법령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2004년
1. 서울행정법원 2004.05.18 선고 2003구합33421 판결
약정 할인율을 초과하여 지급한 매출할인금액의 정당 여부[일부패소] 법인세 동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조세감면규제법 1998년
2. 대법원 1998. 9. 8. 선고 97누12839 판결
[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98.10.1.(67),2462]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1997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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